[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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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하야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으로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 등이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한 음주·무면허사고는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하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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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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