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아시아에이=김수빈 기자] '광주형 일자리', '임금피크제' 모두 노령화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 제도다. 

두 제도의 본질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득권층들은 은퇴시기를 늦춰 생애소득을 증대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는 내용과 인건비 절약을 통한 젊은 층들의 취업난 해결이라는 긍정적 취지로 출발했지만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는 임금피크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원론적으로만 따졌을 때 임금피크제는 고령층과 청년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임금이 줄은 만큼 그에 대한 노동의 강도도 약해져야한다.

문제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본연의 역할이 아닌 변질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 국내 기업들 사정이 맞물려 원활히 작동하기 어렵다.

임금피크제의 본질이 변질되기 가장 쉬운 것은, 기업의 정리해고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고가 아니더라도 장래의 경영위기 도래를 이유로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풀어야할 것들도 산적해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잡은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구조로 인해 생산성 낮은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을 이유로 높은 연봉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해 피해는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청년층이 볼 수 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임금피크제 문제해결과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형태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임금피크제 문제해결과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형태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거시적으로 봤을때도 이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32.4%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10명중 3명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좋은 인재들이 좀 더 생산성이 있는 기업취업을 뒤로하고 안정성만 뒤쫓아 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연금제도가 개편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그들 월급의 재원인 세금 부담은 가속화 될 여지가 있고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쌓는 중이다',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져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는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현상이 마냥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기업이 기업활동 하기 좋은' 상황을 마련해주고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은 기업생산력을 높여야 국가 경제 시스템이 건강해질 수 있다.

지난해 4월 전체 고용률 62.1% 중 청년고용률은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46.6%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고용률이 높고 청년들의 고용률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젊은 층이 비집고 들어가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워졌다.

노년, 장년층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이 정말 사회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지금의 청년층이 은퇴한 그들의 빈자리를 모두 채울 수 있느냐다. 

사회적 문제는 이미 불거졌다. 시간은 많다면 많지만 그리 충분해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노령층-청년층의 사회적 갈등을 매조지해야 한다.

필수부가결한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임금피크제는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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